입예협,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신분 확인부터 리베이트까지

우리가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하게 되면,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아파트의 특화를 얻어내고 권리를 행사하기위한 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를 개설하게 됩니다.

입예협은 시행사 또는 조합에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예비입주자의 위임장을 최소 50%이상 받아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입예협을 과연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입예협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신분 확인부터 리베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소한의 신분을 검증하지도 않고 위임장을 통해 입예협에 권한을 위임하게 된다면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심을 한번 해봐야 하는 입예협의 첫 시작

미리 개설된 오픈 채팅방과 공식 카페

많은 인원을 모을 수 있는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단톡방) 또는 공식 카페가 청약일보다 미리 개설된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유심히 판단해야 되는 경우로, 청약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업자가 미리 입주예정자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직을 선점하기 위해서 작업을 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순수하게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 꼭 당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미리 개설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신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아파트 입예협은 실제 분양권 계약자의 위임장 50%이상을 받아 대표 자격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모임 또는 단체입니다. 오픈채팅방과 공식 카페의 회장 또는 대표로 있는 사람과 임원들이 확실하게 계약자가 맞는지, 직업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자인 경우에는 물론 본인이 당첨되어 인증할 확률도 물론 존재하지만,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계약서를 인증하고, 마치 본인이 청약에 당첨된 사람인양 연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실한 신분 증명 방법은 분양 계약서의 이름, 신분증, 실제 얼굴의 일치 여부를 통해 쉽게 확인 할 수 있겠습니다. 직업과 같은 부분은 공개하기에 다소 민감하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아파트 입주 이후에 구성되는 입주자 대표 회의의 경우에는 모든 인적 사항을 오픈하고 선거를 진행하기 때문에 입예협도 동등하게 신분을 증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입예협 임원 구성에서의 의문

본래 입예협 대표를 포함한 임원은 적합한 절차로 입주예정자들의 추천과 투표를 통해 선임을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입예협의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임원들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봉사정신이 있고 의지가 있는 인원이 후보에 자원을 해야하는데, 실제 여건상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순수하게 구성된 입예협은 보통 아파트에 당첨되고 난 뒤에 의지가 있는 사람이 오픈톡방이나 카페를 개설하여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통해 많은 입예협의 임원들이 오픈톡방 초기 멤버들을 기준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신분 검증 과정을 통해 실제 계약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예협 구성 임원의 확인 과정

입예협 임원의 신분 공개 여부 확인

• 입예협 구성 인원의 신분 검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서, 신분증, 실제 얼굴 대조를 통해 실제 계약자가 맞는지 검증합니다.
• 입예협 구성 인원의 직업과 간략한 약력을 공개합니다.
• 검증 과정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인원이 있다면 입예협의 인원 후보에서 제외합니다.

실거주 서약서

입예협의 임원들이 만약 업자이거나 리베이트를 노리고 시작했을 경우에는, 실제 계약자라 할지라도 각종 리베이트를 취한 뒤 분양권을 팔고 도망갈 우려가 생깁니다.

이 때문에 입예협의 임원들은 최소 실거주 2년을 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모든 계약자들이 볼 수 있게 카페에 게시 해놓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리금지, 정보공개 금지 서약서

비리금지 서약서는 투명하게 입예협을 이끌겠다는 임원들의 다짐을 받는 것이고, 정보공개 금지 서약서는 위임장을 통해 많은 입주예정자의 개인정보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서약서 작성은 필수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입예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리베이트

입예협 활동을 통한 리베이트는 정말 다양합니다. 특히 세대 수가 많은 아파트일수록 수익을 낼 수 있는 규모도 커지게 되므로, 대략적으로 리베이트가 어떤 부분에서 발생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소개에 앞서 제가 제시한 리베이트의 루트는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입주예정자들이 입예협의 활동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투명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서포트하여야 합니다.

투명하게 잘 관리된 리베이트는 추후 아파트 특화에 사용되거나 장기수선충당금에 적립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의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최초 입주예정자협의회 결성시 입예협 인원들이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로만 구성될 수는 없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 전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입예협은 적절한 법무법인의 선정을 위해 법무법인의 PT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각 법무법인의 PT는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임원들이 해당 법무법인을 선택한 이유나 채점표 같은 것을 공개하게 하고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여나 법무법인에서 지급하는 발전기금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정보는 입주예정자 모두가 볼 수 있는 단톡방이나 카페와 같은 곳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선정된 법무법인은 추후 입주전 집단 등기와 같은 부분에서 은행을 통해 큰 이익을 가지게 되므로, 만약 집단등기시에 각 세대에 별도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거나 하는 조항이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해야합니다. (만약, 1000세대 중 800세대가 해당 법무법인을 통해 집단 등기를 진행하는데 별도 수수료가 5만원씩 납부해야 된다고 하면, 법무법인이 무려 4000만원의 수익을 추가로 챙기는 것입니다.)

입주박람회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아파트 입주 전 입예협이 주관사를 선정하여 열리는 입주박람회는 참여 업체들의 수수료? 를 모아 발전 기금과 같은 명목으로 최소 수천만원을 입예협에 지급하게 되는데요. 물론 금액이 거의 없거나 적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입예협이 어느정도의 금액을 리베이트로 받았는지에 대해서 카페 또는 오픈 톡방에 공지하고, 이를 모든 입주예정자들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공식 카페 업체 광고를 통한 리베이트

아파트 입주가 다가오면 여러 인테리어 업체들이 아파트 공식 카페를 통해 공동 구매와 같은 광고를 넣는 등의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업체에서 광고를 넣는 대가로 입예협에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입예협이 관련된 금액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행사 또는 조합을 통한 리베이트

위임장을 많이 받은 입예협은 시행사 또는 조합에 권리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뒷돈 거래와 같은 부정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아파트의 특화 또는 경관 개선은 적당한 선에서 협의하고 그 대가로 입예협의 임원들의 계좌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은 회의록 공개와 입예협이 아닌 일반 입주예정자들도 회의에 참석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 투명하게 협의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수의 입주예정자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통해 검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입예협의 신분 확인에 대한 부분, 리베이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위임장을 맡기는 만큼 입주예정자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입예협과 함께 능동적으로 활동을 서포트한다면, 좋은 아파트 특화를 얻는 것과 더불어 기분 좋게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